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변

아파트는 apartment building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주거형태로 미국에서도 빈민가에 많이 지어졌고,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양식이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편하고, 보안이 뛰어나며, 대체적인 편의시설이 상가 및 주변에 잘 갖춰져 있어 아파트는 혼자 살기를 원하거나, 도시에 거주하여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고 싶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주거형태 였었다.

 

원래 목적이 이러한데 이상하게 변해 가지고 레미안이니 푸르지오니 e편한세상이니 마음대로 이름 붙여, 똑같은 기능공들이 똑같은 자재로 지은 똑같은 아파트를 시장 가까우면 상권, 지하철이 가까우면 역세권, 산이 가까우면 숲세권 등으로 부르며 이름만 그럴싸하게 브랜드화 시켜 시행사 및 시공사는 말도 안되는 브랜드 값이라며 비싼 아파트로 둔갑시켜 팔아 먹고, 이를 또 좋다며 쫒아 다니며 무장적 사던 시절이 있었다.

 

소시민들은 소득은 늘지 않고 뛰는 아파트 가격을 쫒아갈 수 없어 아파트보다 싼 빌라, 다세대 등으로 쫒겨가고, 부자와 부자 행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 저렴한 주거 형태에 몰려들어 아파트 가격을 자기들도 모르면서 비싸게 주고 살고 있고 더 비싸게 팔아 먹고자 눈이 충혈되어 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짓는 건설업자들이 온갖 광고에 광고를 덧붙혀 뻥튀기 하듯 자기들 마음대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놓은 곳에, 방송매체부터 신문사, 복부인 등은 지금이 아파트 구입할 마지막 찬스라며 떠들어대고, 아직도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을 넘어서 경기도 모든 지역에 빈 터가 있는 곳이라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마구 지어대어 그저 아파트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양 안달이 났다.

 

 

여기에다 정부에서는 주택난을 해결한다고 용적율을 대거 풀어놓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보이는 것이라곤 아파트 밖에 없는데, 저 많은 아파트를 누가 비싼 가격을 주고 살 것인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부자들이 사는 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전보다 더 숨막힐 것 같은 닭장 아파트와 초고층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불과 3~4년 만에 수도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5년 전만해도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을 돌파해 놀랐는데, 이제 그 10억이 20억이 되었고 이런 강남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인 양 메스컴에서는 떠들어대고, 아파트가 열기가 조금 식으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모든 메스컴들이 한결같이 큰일났다고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대표적인 매스컴과 관련 건설회사 몇 개를 간추려보면,

SBS는 태영건설, 광주일보는 주식회사 효성, TV조선은 부영건설, 영남일보는 동양종합건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헤럴드경제는 중흥건설 등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급 건설회사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메스컴에서 발표하는 건설사의 원가분석이나 시장동향, 실적 등 항상 힘들다고 표현하는 데는 상당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힘들다고 해야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게 하고, 아파트 가격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비싼 아파트를 일반 소비자들은 직접 현금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다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소유하거나 아님 전세, 월세의 방법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산 소비자들은 은행에 이자 갚느라 거의 반평생을 보내고 전세를 들어간 소비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월세로 들어간 소비자는 월세 내느라 월급의 거의 삼분의 일을 지출하고 돈은 내가 버는 것 같은데 이 돈이 블랙홀처럼 가진 자들에게 들어간다.

 

청약통장이란 것도 옛날 어렵고 힘든 시절 서민들의 내집 장만으로 안정된 주거를 위해 들여온 것인데 이마저 변질되어 APT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고분양가에 따른 모순이 청약통장의 효용 가치를 떨어트려 청약통장이 건설사와 시공사의 먹잇감으로 안성맞춤이 되며 그 효용 가치가 떨어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통장이 되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세인데, 2023년 전세 비중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 50% 아래로 떨어졌고 계속 전세 비중이 줄어들 것이란 통계가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나 이젠 탈많은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사회적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세제도, 무작정 당할 수 밖에 없는 모순 투성이 전세제도에 전세 사기를 당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막무가내로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사건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또는 남회장이라 불리는 사기꾼에게 163명이 전세보증금 126억을 사기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가 늘고,

 

 

사기꾼 남헌기는 사기친 돈으로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를 세워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어도 이를 거르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적 공분을 부르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지원책을 내 놓았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왕 남헌기 일당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법원 소송에서도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전세 사기 사건의 내용을 보면,

 

첫째, 전세 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들 전부가 한 통속이고 악질적이란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남헌기 일당 사기꾼 편에 서서 “잠깐 전출을 갔다 다시 돌아 올 수 없겠느냐” 거절하면 “집 주인에 협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며 재개약이 힘들거고, 퇴거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라 협박을 한다.

여기에 협박을 받아 승낙한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나갈 곳도, 시간도 없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이 신탁으로 넘어가 결국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보증금을 더 늘려 계약함으로서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둘째, 건물 관리 업체도 사기꾼들의 놀이터란 것이다.

뉴스에서는 잘 안나오는 얘기지만 사기 당한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업체도 한통속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보이자 관리 업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6개월치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전부 가지고 도망가 버려, 관리비를 잘 내고 있던 피해자들은 관리업체가 도망가자 수도 단수, 공용 전기 단전, 엘리베이터 문제, 주차타워 문제, 안전점검 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문제는 미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시 돈을 걷어서 수천만원을 메꿔야만 수도,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등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사실이 전세 사기가 터지고, 각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다들 한통속이라는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리업체들의 대표 명의가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의 명의였던 것이었다.

 

셋째, HUG를 상대로도 사기를 친다.

전제 사기 사건으로 문제가 커지자 갑자기 건물주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다시 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으로, 당장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으니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해 전세금을 올려 HUG의 안심전세대출로 재계약하면, 2년치의 이자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이 말은, 자기들은 돈이 없어 못 해주니 HUG를 상대로 자기들과 동조하여 수협에 사기를 쳐 세금으로 돌려받아라 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였다.

결국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자 현재 수협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넷째, 사기꾼들의 법정 태도

법정에는 피해자들로 가득차고,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화려한 변호인단을 끌고 나와서는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었고, 1만 6천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면서 공판을 연기해달라 요청하였다.

결국 공판이 연기되자, 피해자들은 분통해하고 사기꾼들은 변호인단과 웃고 떠들어 대며 일말의 가책조차 없다.

 

올해 1~5월 악성임대인 대신 HUG가 나랏돈으로 대신 내준 대위변제액은 1조 565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대위변제액인 9천241억원과 합치면 2조원에 달할 정도이다.

또 악성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친 것도 부족한지 경매를 들어간 집에 틈새 기간을 이용하여 다시 6개월 단기 임대를 놓아 또 다른 임차인에게 신종 사기를 치는데,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HUG는 바보가 아니면 같이 사기를 동조하는 세력인지 이런 말이 들려오면 가슴이 막막한 뿐이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물에 잠기는 집에 살면서 "괜찮아. 우리 가족은 행복해"라며 정신 승리하는 동화를 꿈꿀 수는 없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집의 활용도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머무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하루빨리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과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집, 이 두가지가 모든 세입자들에게 작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